제대군인 대부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제대군인 대부 지원금 제도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제대군인 중 특히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부 항목은 주택 구입 및 신축, 주택 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 구입,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따라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1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며, 지원 내용에 따라 무주택자, 농업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 또는 대학 재학생 등의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및 신축 대부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농토 구입 대부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대부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부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자가 대부를 신청했을 때 그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대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각 대부 종류별로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대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대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특정 대부 종류에서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혹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3건 이상을 상환 중이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 대부의 경우에도 동일 학기에 타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대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을 통해 대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용등급 문제 등으로 인해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대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연이율은 3.5%, 상환기간은 20년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주택 임차 대부는 최대 5,200만 원, 연이율은 동일하게 3.5%, 상환기간은 7년입니다. 농토 구입 대부는 최대 3,000만 원, 연이율 3.5%,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자금 대부는 최대 2,000만 원, 연이율 4.5%, 7년 균등상환이며, 학자금 대부는 학기당 최대 500만 원, 연이율은 4.5%, 상환은 5년간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긴급한 가계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이율 3.5%, 상환기간은 3년 균등입니다.

 

□ 구비 서류

각 대부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적으로는 ‘대부금 지급 신청서’가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외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중도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대부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세계약서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농토 구입 대부는 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도 실제로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 대부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 운영계획서, 필요한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부는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교육, 생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대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