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 지원 대상

방과후보육료 지원금 제도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정에 속한 아동과 장애아동 중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취학 연령대의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라는 범위에는 다양한 세부 기준이 포함되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역시 지원 대상이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 역시 포함됩니다.

 

더불어 모자 또는 부자 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 중인 가정의 아동, 그리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 중인 미혼모와 그 자녀 역시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가정의 자녀 역시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앞서 설명한 법적 기준과 생활 실태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장애 아동 여부가 확인되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지원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선정 기준과 지원 대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 내용

먼저 일반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시간에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규정된 이용 시간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방과 후 시간 동안 교사 1명당 장애 아동 3명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보육 교사가 방과 후 및 장애 아동 보육 관련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월 293,000원의 보육료 중 50%가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시설에서는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방과 후 보육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 단가가 적용되며, 이 단가는 해마다 별도로 고시됩니다.

 

따라서 방학 중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시설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비 서류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보통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가정이 실제로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차상위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수급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장애의 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로서, 장애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특히 취약 계층과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